안녕하세요 알고싶은 정보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되면 1인가족기준 최소 40만원에서 4인가족기준
으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경기도,인천 긴급재난소득과 중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긴급재난지원금
2.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4.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1.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15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예정
정부가 말한는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으로 따졌을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등본상 1인가구라 함은?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본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분가신청을 해서 세대주가 되어있으면 1인 가구입니다.
소득하위 70% 모의계산은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2.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추가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가 충당한다.
나머지2조원은 지방정부가 분담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할예정입니다.
3.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아이가 둘 있는 4인가구의 경우 기존의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8만8,000원~9만4,000원
더해진다. 1차 추경에서 지원금 140만원과 돌봄쿠폰 80만원 수급 대상인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 100만원까지 더해
최대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대구 에서 직접주는 재난기본소득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4.지역별 긴급재난 지원금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는 분위기다.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포천시와 비교하면
최대 75만원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인천(20만∼50만원)·광주(30만∼50만원)·전남(30만∼50만원)·
경남(30만∼50만원)·울산(1인당 10만원)·세종(30만∼50만원) 등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액수는 비슷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준다.
0∼50%와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평균 62만원, 차상위 계층에게
평균 55만원이 돌아간다. 중위소득의 75% 이하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평균 49만원씩을 준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경북은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외에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지원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 가구에 10만원씩을 더 준다.
전남 화순군 역시 가구당 지원금 30만∼50만원을 50만∼100만원으로 높인다.
충북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줄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울주군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이미 발표한 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더좋은 내용많이 있으니 살펴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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