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2.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되시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1.지원대상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19.12~’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 19.10~11월)에(’19.10~11월)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 12]의([서식12]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 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20.1‘19.12~’ 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50만 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특고. 프리랜서 자격요건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7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7천만 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소득금액 증명)>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
‘19.12~’ 20.1월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 20.1월)(‘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 확인서[서식 10][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